케빈 워시: 데이터 의존성을 넘어선 '확신 경제학'의 도박 (FT)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으로 지명한 케빈 워시(Kevin Warsh)는 기존 제롬 파월 의장의 '데이터 의존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생산성 혁명에 기반한 선제적 통화 정책을 예고하고 있다. 워시는 인플레이션이 경제 성장이 아닌 정부의 과도한 지출과 화폐 발행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며, 금리 인하와 대차대조표 축소라는 파격적인 병행 전략을 제시한다.
📌 한줄요약
케빈 워시의 통화 정책은 AI가 촉발할 생산성 혁명을 믿고 데이터가 확인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며, 동시에 비대해진 연준의 대차대조표를 축소하여 시장 왜곡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확신 경제학'(conviction economics)에의 베팅이라고 할 수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2월 1일자 오피니언면 칼럼.
📖 왜 중요한가! (의미와 맥락)
현재 연준은 고용과 물가 지표에 따라 움직이는 사후 대응적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워시는 이러한 방식이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는 것과 같아 변화에 늦을 수밖에 없다고 비판한다. 그는 1990년대 앨런 그린스펀이 인터넷 혁명의 잠재력을 믿고 저금리를 유지해 번영을 이끈 것처럼, 지금도 AI로 인한 비인플레이션적 성장(Non-inflationary growth) 가능성에 판돈을 걸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정책 기조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레짐 체인지(Regime Change)'를 의미한다.
🔥 핵심 포인트 (Key takeaways)
1️⃣ AI 생산성 혁명에 대한 베팅
AI가 기술이 닿는 모든 것을 저렴하게 만들어 물가 하락 압력(Disinflationary force)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확신.
경제 데이터에 생산성 향상이 수치로 나타나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하해야 함.
2️⃣ 인플레이션의 근본 원인 재정의
인플레이션은 과도한 성장이나 임금 인상이 아닌, 정부의 과지출과 화폐 발행에 의해 발생함.
"월스트리트의 돈은 너무 흔하고, 메인스트리트의 신용은 너무 타이트하다"는 불균형 지적.
3️⃣ 대차대조표 축소와 신용 배분 정상화
6.5조 달러 규모의 비대한 대차대조표를 대폭 줄여 대형 기업 위주의 지원을 중단함.
확보된 여력을 금리 인하를 통해 가계와 중소기업 지원으로 전환해야 함.
4️⃣ 재정 우위(Fiscal Dominance)에 대한 경고
부채가 통화 정책을 제약하는 '재정 우위'보다, 중앙은행이 재정 정책의 결정자가 되는 '통화 우위(Monetary Dominance)'가 더 큰 위험임.
연준이 기술적 관료주의에서 벗어나 경제 거버넌스의 원칙을 바로 세울 것을 요구함.
한 걸음 더 깊이
AI와 생산성: 데이터에 나타나지 않는 성장의 가능성
워시는 현재 경제 상황을 1993~1994년 인터넷 혁명 초기와 유사하게 진단한다. 당시 앨런 그린스펀은 공식 통계에 생산성 증대가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목소리와 비공식 데이터를 근거로 금리 인상을 억제했다. 워시는 AI 기술이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것이므로, 과거의 잣대로 경제 성장을 억제하는 것은 실수라고 주장한다. 이는 지표가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는 파월의 방식과는 대조적인 '확신 기반의 정책'이다.
대차대조표 축소: 양적 완화 시대의 종언
워시는 연준의 비대한 대차대조표가 시장의 자산 가격만 부풀리고 실물 경제(Main Street)에는 충분한 혜택을 주지 못했다고 비판한다. 그는 대차대조표를 축소하여 연준이 시장의 궁극적 중재자 역할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믿는다. 다만,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동성 부족이나 금융 시장의 발작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점이 정책적 리스크로 꼽힌다.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관계 재정립
전통적 경제학에서는 막대한 국가 부채가 금리 결정을 방해하는 '재정 우위'를 우려하지만, 워시는 연준이 오히려 재정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통화 우위'의 위험성을 경고한다. 그는 중앙은행이 정부 지출의 질서 수호자 역할을 자임해야 하며, 무책임한 재정 확대가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도록 엄격한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 정리하면
케빈 워시의 등장은 연준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그는 AI라는 기술적 진보를 믿고 데이터가 보여주지 않는 미래에 베팅하려 한다. 낮은 금리와 작은 대차대조표라는 그의 처방은 성장을 촉진할 수도 있지만, 만약 생산성 향상이 예상보다 더디거나 인플레이션이 다시 고개를 들 경우 경제를 거대한 실험장으로 만들 위험도 내포하고 있다. 이제 그는 외부 비평가에서 실제 판돈을 걸어야 하는 의사결정자의 시험대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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