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성장 시대의 '기술 환상'
저성장 시대의 '기술 환상'
불안한 세계 속 한국 경제, AI 혁신만으론 부족하다
19세기 중반 '골드러시'는 서부 개척자들에게 황금빛 꿈을 심어주었지만, 정작 막대한 부를 거머쥔 이들은 금을 캔 광부가 아니었다. 금 채굴에 필요한 곡괭이와 삽, 작업복을 팔았던 상인들이었다. 오늘날 한국 경제를 지배하는 인공지능(AI) 혁신 논의는 이 골드러시의 '기술 환상'과 묘하게 겹쳐 보인다. 모든 기업과 정부가 AI를 통한 고성장 동력 확보를 외치지만, 정작 이 혁신의 과실을 제대로 담아낼 '토양'을 만드는 데는 소홀하다.
국내외 주요 경제 연구기관들의 2026년 경제 전망은 이 불안한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pwc 삼일회계법인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경제는 3.1%대의 완만한 성장세에 머물며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한국 경제 역시 금년보다 소폭 상승한 1.8% 성장이 예상되나, 이는 잠재성장률 수준에 불과하다. 이 저성장 기조의 배경에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구조적 불확실성이 짙게 깔려 있다. 특히 미국의 정치 이벤트, 중국의 성장세 둔화, 그리고 만성적인 원/달러 환율 불안정성은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을 키우는 핵심 요인이다.
이런 대외 환경 속에서, 한국의 혁신 정책은 AI와 첨단 기술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 기술 혁신 자체는 기회 요인이 맞다. 그러나 혁신이 성공적으로 경제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기술 수용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령, AI 인재의 고연봉 논란 이면에 존재하는 국내 경직된 임금 체계는 혁신 인력이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게 만든다. 또한, 혁신 기술이 시장에 안착하기 전에 쏟아지는 선제적 규제와 정책의 일관성 부족은 기업들의 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주된 이유다.
지금 필요한 것은 '혁신 기술' 자체에 대한 맹목적인 기대보다는, 혁신이 숨 쉴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환율 변동성 확대라는 대외 제약 속에서 최대 2회로 예상되는 금리 인하 등 미시적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 정부는 AI 등 첨단 산업 육성 정책에 앞서, 인력 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는 형평성의 덫에서 벗어나야 한다. 동시에,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 일관성을 확보해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의 기초 체력을 길러줘야 한다. 금을 캘 도구뿐 아니라, 금이 묻힌 땅을 단단하게 다지는 작업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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