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국주의의 귀환

미국 일국주의의 귀환

트럼프발 새로운 국가안보전략, ‘미국 우선주의’를 넘어 동맹에 공정성 요구

1992년 빌 클린턴 대통령 후보 선거캠프의 구호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였다. 이는 유권자의 시선이 다른 곳에 쏠릴 때조차 핵심은 경제 문제임을 상기시키는 경구로 자리 잡았다. 2024년 이후 미국이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압축한다면 "바보야, 문제는 미국의 이익이야"(It's the US national interest, stupid)가 될 것이다. 냉전 종식 후 미국 엘리트들이 추구했던 비현실적인 글로벌 패권주의와 자유무역, 국제기구 의존 전략이 수정 단계에 들어섰음을 시사하는 미국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보고서의 윤곽 때문이다.

새로운 전략 개념은 명확하다. 국가 생존과 안전, 군사적 방어와 경제적 착취로부터의 보호가 최우선이다. 특히 인프라, 산업, 에너지, 기술 기반을 '가장 강력한 국가 수준'으로 유지하고, 국경 통제권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핵심 목표로 제시된다. 이는 단순히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의 정책이 아닌, 미국 엘리트층 내부에서 냉전 후 전략에 대한 근본적인 반성 끝에 도출된 수정주의적 접근으로 읽힌다. 글로벌리즘과 동맹국들의 무임승차를 허용했던 지난 수십 년의 전략적 오류를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해외 전략 목표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서반구의 안정 유지, 인도·태평양의 개방된 해양 및 공급망 보호는 여전히 중요하지만, 유럽에는 자율적 방위 태세 강화를, 아시아 동맹국인 일본과 한국에는 방위비 대폭 증액 및 거부 능력 강화를 압박하고 있다. '힘을 통한 평화'와 '비개입주의 성향에 유연한 현실주의'라는 전략 운영 원칙은, 더 이상 미국이 일방적인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해석된다. NATO 동맹국들에게 GDP의 5%를 방위비로 책정하라는 '헤이그 공약'(Hague Commitment) 구상은 부유한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 부담 전가 의도를 명확히 보여준다.

중국과의 경제 관계는 상호주의 기반으로 재설계되고, 보조금, 불공정 무역 관행, 지식재산권 절도 등 문제에 집중 대응할 방침이다. 이는 공급망 재편과 핵심 기술 분야의 미국 우위 확보로 직결된다. 아울러 에너지 패권을 유지하며 '넷제로'(Net Zero) 기조를 경제적 위해 요인으로 간주하는 점은, 앞으로 전개될 글로벌 에너지·산업 정책 방향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이 새로운 미국의 전략은 동맹국들에게 선택의 순간을 강요한다. 과거 미국이 제공했던 안보와 경제적 혜택이 공짜가 아님을 인지하고, 그 대가로 더 많은 공정성과 역할 분담을 요구받게 된 것이다. 한국 경제와 안보는 미국과의 강력한 동맹에 기반하고 있다. 새로운 전략이 요구하는 '공정성'(Fairness)의 잣대를 충족시키면서도, 주권적 이익을 지킬 수 있는 정교한 외교·안보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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