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1500원, 무너지는 최후 마지노선
환율 1500원, 무너지는 최후 마지노선
유동성이 덮은 부실의 늪, 자산 거품의 경고등이 켜졌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가 구축한 난공불락의 요새 마지노선은 독일군의 우회 전략 앞에 허무하게 무너졌다. 경제에서도 넘지 말아야 할 심리적 보루는 존재한다. 우리 경제에선 원달러 환율 1500원 선이 바로 그 지점이다. 이 선이 뚫린다는 것은 단순히 환율 숫자의 변화를 넘어, 한국 경제를 지탱하던 신뢰 시스템에 균열이 생겼음을 의미한다.
최근 한국은행의 행보는 위태롭기 그지없다. 환매조건부채권(RP) 매각과 국채 단순매입을 통해 시장에 무제한에 가까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다. 사실상의 유사 양적완화다. 돈이 풀리면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정상적인 경제 원칙이다. 하지만 시장은 거꾸로 반응하고 있다. 넘치는 유동성 속에서도 장기 국채 금리가 치솟는 것은 시장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는 신호다. 원화 가치가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기형적인 유동성은 가장 먼저 강남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든다. 핵심지 공급은 묶여 있는데 통화량만 두 자릿수로 늘어나니 갈 곳 없는 돈이 아파트로 쏠리는 것은 필연이다. 문제는 이 유동성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을 가리는 좀비 마취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진즉에 정리됐어야 할 부실 사업장들이 한국은행의 돈 풀기 덕분에 몇 년째 연명하고 있다. 이는 연착륙이 아니라, 훗날 더 큰 폭발을 예고하는 시한폭탄을 키우는 꼴이다.
정부는 외환보유액과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환율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마지막 방어선을 사수하려는 고육지책일 뿐이다. 환율 1500원이 무너지는 순간, 외국인과 국내 투자자들은 한국 자산 비중을 줄이는 대탈출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주식과 부동산 시장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이제라도 인위적인 연명 조치를 멈춰야 한다. 부실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도려내고, 시장 원리에 따른 정상화를 서둘러야 한다. 마지노선이 무너진 뒤의 대가는 상상 이상으로 가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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