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곳간에 바람만… 집값의 경고
빈 곳간에 바람만… 집값의 경고
공급 절벽과 규제의 역설... 실효성 있는 대책 없이 시장 불안 못 꺾는다
제빵사가 사라진 빵집에서 빵 가격을 규제한들 굶주린 시민의 발길을 돌릴 수는 없다. 18세기 프랑스 대흉작 당시 정부는 가격 상한제를 도입했으나, 결과는 암시장 형성과 공급 중단이라는 재앙으로 돌아왔다. 시장은 숫자가 아니라 물건으로 움직인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마주한 풍경도 이와 다르지 않다. 정부는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고 강변하지만, 현장의 공포는 비어가는 공급 창고에서 기인한다.
주택산업연구원의 진단은 냉혹하다. 최근 4년간 누적된 착공 부족 물량만 60만 가구에 달한다. 내년 서울 집값은 4.2퍼센트, 전세는 4.7퍼센트나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시중 유동성은 넘쳐나고 금리 인하 압박은 거센데, 정작 살 수 있는 집은 사라진 형국이다. 내년 수도권 준공 물량은 연평균 수요의 절반 수준인 12만 가구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댐에 물은 가득 차오르는데 방류구는 막혀 있는 격이다.
정부의 대책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용산 정비창이나 그린벨트 활용을 두고 지자체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발표는 내년으로 밀렸다. 토지거래허가제 같은 규제는 오히려 매물 잠김을 심화시키고 있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고 싶어도 세입자 문제로 묶여버리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진다. 무주택자 역시 대출 규제에 가로막혀 현금 부자들만의 잔치를 지켜봐야 하는 처지다. 정책의 엇박자가 시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이제는 말뿐인 대책에서 벗어나 시장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폭탄을 투하해야 한다. 인허가 권한을 일원화하고 PF 규제를 과감히 푸는 특별대책지역 지정이 시급하다.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것 역시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혁신은 규제의 덧칠이 아니라 시장 원리의 복원에서 시작된다. 공급의 확신을 주지 못하는 정책은 시장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결코 잠재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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