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연명하는 신문
세금으로 연명하는 신문
정부광고 1조 3천억 시대, 왜곡된 시장과 투명성 부재의 그늘
시장은 소비자를 따라 움직인다. 소비자가 떠나면 산업은 위축된다. 한국 신문은 이 중력을 거스른다. 전체 광고 시장에서 온라인 비중은 이미 60퍼센트에 육박한다. 하지만 정부광고의 인쇄매체 비중은 여전히 20퍼센트를 웃돈다. 1조 3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매년 집행된다. 시장 논리를 앞세우던 거대 언론들이 정작 세금이라는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는 형국이다. 독자가 보지 않는 지면에 공적 자금이 흐르는 기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불투명한 집행 기준이 문제를 키운다. 독일은 신문에 바코드를 도입해 유통 과정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한국은 실제 얼마나 팔리는지 알 길이 막막하다. 2021년 부수 조작 논란 이후 객관적 지표는 사라졌다.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을 따지겠다던 새 지표도 폐기됐다. 결국 정부광고는 매체의 실질적 영향력이 아닌 관행과 서열에 따라 배분된다. 누군가에게는 정책 홍보비지만 누군가에게는 생존을 위한 보조금이 된다.
정치적 이해관계도 깊게 개입한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특정 정권 출범 후 특정 성향 매체의 광고비가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이 확인됐다. 광고비를 지불하고도 지면에 광고를 싣지 않는 사례도 빈번하다. 이는 정책을 알리는 소통 비용이 아니다. 언론사를 관리하고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보험료다. 권력이 시민의 세금으로 언론의 비판 기능을 무력화하는 구조적 유착이다. 민주주의 공론장을 왜곡하는 위험한 거래가 세금으로 이뤄진다.
결국 시장에서 도태된 부실의 대가는 시민이 치른다. 플랫폼과 자본, 권력이 결탁한 생태계에서 시민의 정보 주권은 뒷전으로 밀려난다. 종이신문 열독률이 8퍼센트대로 추락한 현실은 엄중하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특정 집단의 기득권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 1조 3천억 원의 세금은 진정 누구의 목소리를 지키기 위해 쓰이고 있는가. 언론 지원이 아닌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근본적인 재설계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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