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상주의의 위험한 승리와 글로벌 경제의 균열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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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상주의의 위험한 승리와 글로벌 경제의 균열 <FT>




📌 한줄요약

자유 무역의 시대가 저물고 국가 권력의 도구로서 경제를 활용하는 신중상주의가 부상하며 국제적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 1월 19일자 칼럼.


📖 왜 중요한가! (의미와 맥락)

과거 80년간 세계 경제를 지배했던 자유주의 무역 질서가 붕괴하고 있다. <FT> 수석 경제논설위원 마틴 울프(Martin Wolf)는 중국의 거대한 무역 흑자와 미국의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는 단순한 경제 정책의 변화를 넘어, 국가 간의 힘의 균형을 다투는 '제로섬(Zero-sum)' 게임으로 변질됐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신중상주의의 부상은 경제적 마찰을 넘어 실제 국가 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 우려를 낳는다.


🔥 핵심 포인트 (Key takeaways)

1️⃣ 중국의 막대한 무역 흑자와 제조 패권 욕구

  • 2025년 중국의 상품 수지 흑자가 약 1.2조 달러에 달하며 전 세계 GDP의 1% 이상을 차지함.

  • 국내 소비 부진과 과잉 저축 문제를 첨단 제조업 투자와 수출 확대로 해결하려 함.

  • 모든 제조품의 자급자족을 목표로 글로벌 제조업 패권을 장악하려는 의도를 보임.


2️⃣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회귀와 관세 전쟁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적자를 국가적 손실로 간주하고 평균 관세율을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인 14.4%까지 인상함.

  • 해외의 무역 흑자가 미국 제조업을 파괴했다는 확신 아래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함.


3️⃣ 신중상주의의 확산과 제로섬 경쟁

  • 경제 정책이 복지가 아닌 국가 권력 강화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며 '내가 얻으면 상대는 잃는' 구조가 형성됨.

  • 과거 17-18세기 중상주의 시대처럼 경제적 동기가 국가 간 전쟁의 불씨가 될 가능성이 존재함.


4️⃣ 글로벌 경제의 파편화와 관리의 필요성

  • 세계 경제가 진영별로 갈라지는 파편화 현상이 가속화되며, 특히 작고 취약한 국가들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됨.

  • 신중상주의자들 간의 새로운 '평화 조약'이나 다자간 경제 협정 등 제도적 관리 방안이 시급함.


한 걸음 더 깊이

1. 신중상주의의 부활과 역사적 배경

신중상주의는 17-18세기 유럽을 지배했던 중상주의 사상의 현대적 변용임. 알렉산더 해밀턴과 프리드리히 리스트가 주장했던 유치산업 보호론이 오늘날 다시 힘을 얻고 있다. 과거의 신자유주의가 자유 무역을 통한 공동 번영을 추구했다면, 현재의 신중상주의는 경제적 영향력을 국가 권력의 핵심 지표로 간주한다.


2. 중국의 구조적 문제와 수출 밀어내기

중국은 부동산 거품 붕괴 이후 발생한 내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조업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 이는 필연적으로 과잉 생산을 초래하며, 저가 제품이 전 세계 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방식은 개발도상국들의 국내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글로벌 무역 불균형을 심화시킨다.


3. 미-중 갈등이 초래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의 관세 장벽과 중국의 수출 공세가 충돌하며 전 세계적인 '근린궁핍화'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경제적 마찰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를 넘어 지정학적 긴장을 고조시킨다. 과거 영국과 프랑스가 중상주의적 이익을 위해 장기 전쟁을 벌였듯, 현재의 경제적 대립도 핵 억제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제하기 어려운 갈등으로 번질 위험이 있다.


4. 새로운 다자주의 질서의 모색

현재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선 과거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의 호혜적 자유화 원칙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존 메이너드 케인이 주장했던 '구조적 무역 흑자국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을 포함하여, 신중상주의적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 경제 조약이 필요하다.


🔍 정리하면

현재 세계 경제는 자유 무역의 시대가 끝나고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신중상주의가 승리한 시대에 진입했다는 진단이다. 중국의 과도한 무역 흑자와 미국의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이 충돌하면서 글로벌 공급망은 파편화되고 지정학적 불안정성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제로섬 경쟁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각국은 신중상주의적 현실을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국제적 합의와 창의적인 정책 대응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마틴 울프의 제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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