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연장 법제화 논의와 고령화 리스크... 한국 사회의 선택과 대안

최근 대한민국 노동 시장의 가장 뜨거운 화두는 단연 '65세 정년연장 법제화'이다. 현재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만 60세로 규정된 법적 정년을 5년 더 늘리자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한국 사회에서 언제까지 일할 수 있는가의 문제는 개인의 삶을 넘어 국가 경제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과제이다. 정년 연장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과 사회적 쟁점, 그리고 이것이 우리 경제와 미래 세대에 미칠 시사점을 분석한다.

정년 연장 요구 배경: 국민연금 수령나이 불일치와 소득 공백

노동계가 65세 정년연장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가장 표면적인 명분은 은퇴 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의 해소이다. 현재 대한민국 국민은 만 60세에 법적 정년을 맞아 퇴직하더라도,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만 63세에서 65세까지 늦춰져 있다. 즉, 퇴직 후 최소 3년에서 5년 동안은 정기적인 소득이 단절되는 구조적 절벽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노후 불안은 통계로도 증명된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8.3%가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방향에 찬성했으며, 소득 공백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답한 비율은 95.1%에 달했다. 당장 은퇴를 앞둔 1960년대 후반 출생자들에게 정년 연장은 생계와 직결된 시급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고령층 계속 근로의 양면성: 기업 부담과 청년 취업 리스크

정년 연장의 필요성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정부와 학계가 법제화를 쉽게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명백한 부작용 우려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청년층 일자리 감소이다. 한국은행 고용연구팀과 서울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고령층 노동자가 1명 증가할 때 청년층 노동자는 약 0.4명에서 1.5명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업의 일자리 총량이 제한된 상황에서 정년 연장은 청년들의 취업 문을 더욱 좁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기업들의 비용 부담 역시 만만치 않다. 한국의 상당수 기업은 근속연수가 길어질수록 임금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호봉제 형태의 임금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고연봉의 고령 근로자가 5년 더 잔류하게 되면 기업은 인건비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신규 채용을 대폭 축소하거나, 인공지능(AI) 및 자동화 설비 도입을 가속화하여 고용 자체를 줄일 가능성이 크다.

정년 퇴직 후 재고용 조건과 임금체계 개편 등 주요 쟁점

단순한 일률적 정년 연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은 여러 가지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인 대안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축으로 나뉜다.

• 단계적 정년 연장: 2~3년마다 정년을 1년씩 점진적으로 올려 충격을 분산하는 방식이다. 다만 소득 공백을 즉각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노동계의 반발이 있다.
• 퇴직 후 재고용 병행: 법적 정규직 신분은 60세에 종료하되, 이후 계약직 형태로 근로 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방식이다. 기업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는 고용을 유지할 수 있으나, 임금 삭감과 고용 불안정성이라는 단점이 존재한다.
•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근속연수가 아닌 업무의 가치와 성과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도록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고령층의 장기 근속에 따른 기업의 한계 비용을 낮출 수 있는 본질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또 다른 문제는 양극화이다. 대기업의 경우 정년제 운영 비율이 95%를 상회하지만, 1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정년제 운영 비율은 22.5%에 불과하다. 즉, 제도적 정년 연장의 혜택이 일부 대기업 및 공공부문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집중되고, 대다수 중소기업·취약계층 근로자는 소외될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국내 시사점 및 안정적인 노후 자금 준비 실태 전략

정년 연장 법제화 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결론 나든, 명확한 사실은 개인이 체감하는 은퇴 연령과 국가가 보장하는 소득의 시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제도 변화만을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노후 자금 준비 실태를 점검하고 자산 관리 전략을 구축하는 구조적 대응이 필요하다.

직장인 관점에서는 정년 연장이 임금 삭감을 동반하는 재고용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은퇴 전 소득이 정점일 때 개인형 퇴직연금(IRP)이나 연금저축펀드 등 사적 연금 계좌를 적극 활용해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자산을 굴려야 한다. 주식 및 채권 등 자산 투자 시장에서도 고령화 수혜 섹터인 헬스케어, 바이오, 그리고 실버 산업 관련 자산에 대한 장기적 관점의 비중 확대를 고려해 볼 만하다. 국가적으로는 고령 인력의 경험을 활용하면서도 청년 세대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는 정교한 연착륙 방정식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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