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범죄와 법적 책임의 경계
AI 범죄와 법적 책임의 경계가 빠르게 흔들리고 있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은 인간이 사용하는 도구로 취급됐다. 하지만 챗봇이 사람의 판단과 행동에 지속적으로 개입하고, AI 에이전트가 인간의 직접 지시 없이 인터넷에서 작업을 수행하면서 문제가 달라졌다. 이 글에서는 플로리다 총격 사건과 AI 법률상담, 법정 증거, 자율형 AI 에이전트 사례를 통해 앞으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살펴본다.
핵심은 단순하다. AI가 범죄에 사용됐다는 사실만으로 AI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반대로 AI가 스스로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했다면 최종 책임을 인간에게만 돌리는 것이 공정한가라는 문제도 남는다. 현재 법체계는 이 중간 영역을 충분히 다루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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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범죄 논쟁이 시작된 이유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Bloomberg Businessweek)는 최근 기사에서 이 문제를 중세 유럽의 동물 재판과 연결했다. 14세기 프랑스에서는 돼지가 사람을 죽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전해진다. 오늘날에는 당연히 동물을 형사범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당시의 재판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에 어떤 방식으로든 책임을 부여하려는 시도였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AI도 비슷한 질문을 던진다. 현재의 대규모 언어모델은 사람처럼 대화하지만 법적으로는 사람이 아니다. 동시에 단순한 망치나 계산기와도 다르다. 사용자의 과거 대화를 기억하고 맥락을 파악하며, 조언하고, 일정한 경우 외부 시스템과 연결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LLMs, for the moment, seem to be something more than tools but less than persons.”
“현재의 LLM은 도구 이상이지만 사람 이하인 존재처럼 보인다.”
케임브리지대 법학자 크리스토프 빈터가 지적한 핵심도 여기에 있다. AI는 인간처럼 책임을 질 정도의 법적 주체는 아니지만, 기존의 수동적인 기술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법이 아직 정의하지 못한 새로운 범주가 등장한 셈이다.
AI 챗봇은 범죄의 공범이 될 수 있나
Bloomberg가 소개한 가장 논쟁적인 사례 중 하나는 2025년 플로리다주립대 총격 사건이다. 총격범 피닉스 익너는 범행 전 1년 가까이 ChatGPT와 1만3000건이 넘는 대화를 나눴다. 초기에는 운동, 종교, 연애처럼 평범한 질문이 많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집착과 인셀 문화, 총기, 테러성 총격, 학교 총격 사건 등에 관한 질문이 등장했다.
범행 직전에는 플로리다주립대 학생회관의 혼잡 시간과 총격 발생 시 언론 보도 가능성, 총기 안전장치 등에 관한 질문까지 이어졌다. 이후 익너는 학생회관에서 총격을 벌여 2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했다.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은 2026년 6월 OpenAI를 상대로 과실 및 제조물책임 소송을 제기했다. 피해자 가족들도 별도의 소송을 냈다. 핵심 주장은 챗봇이 장기간 이어진 위험 신호를 충분히 파악하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위험한 행동을 막는 데 실패했다는 것이다.
반면 OpenAI는 ChatGPT가 범죄를 부추기지 않았으며, 질문에 공개적으로 알려진 정보를 제공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사건의 법적 핵심은 챗봇이 정보를 제공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다. 대화형 AI가 사용자의 의도와 맥락을 파악하면서 반복적으로 상호작용했다는 점이 기존 검색엔진과 다른 법적 책임을 만들어내는지가 쟁점이다.
AI 안전과 개인정보 사이의 충돌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다. AI 기업이 위험한 대화를 발견할 때 언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가다. 위험한 생각을 말한 모든 사용자를 신고하면 개인정보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 반대로 명백한 범죄 계획까지 사생활 보호라는 이유로 방치한다면 피해 예방 기회를 놓칠 수 있다.
Bloomberg가 소개한 사례에서는 OpenAI가 이후 정책을 강화해 타인에게 실제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임박하고 신뢰할 만한 경우 법 집행기관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임박하고 신뢰할 만한 위험’의 기준은 여전히 어렵다.
AI 법률상담과 변호사 특권의 한계
AI 범죄 문제는 형사사건에만 머물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이 챗봇을 변호사나 상담사처럼 사용한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AI와 나눈 대화가 인간 전문가와의 대화처럼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Bloomberg가 소개한 브래들리 헵너 사건은 이를 잘 보여준다. 금융회사 전 CEO였던 헵너는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Anthropic의 Claude에 자신의 사건과 변호사와의 대화 내용을 입력해 분석을 요청했다. 이후 변호인 측은 해당 대화가 변호사-의뢰인 특권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 연방법원 판사 Jed Rakoff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호사-의뢰인 특권에는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비밀 유지, 법률 자문이라는 요소가 필요한데 Claude와의 대화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적 특권은 단순히 ‘법률 자문이라는 기능’에 붙는 것이 아니라 인간 사이의 신뢰 관계에 연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판단은 앞으로도 중요한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AI가 법률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과 법률 전문가의 법적 지위를 갖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이다.
| 쟁점 | 현재 AI의 위치 | 향후 법적 문제 |
|---|---|---|
| 범죄 조력 | 정보·대화 제공 | 기업의 예견 가능성과 주의 의무 |
| 법률 상담 | 법률 정보 분석 | 변호사-의뢰인 특권 인정 여부 |
| AI 증거 | 텍스트·이미지·영상 생성 | 진정성·편향·증거능력 |
| 자율형 AI | 목표에 따라 독립적 작업 | 개발자·운영자·사용자 책임 배분 |
AI가 만든 증거는 법정에서 어디까지 인정될까
AI는 범죄의 조력자뿐 아니라 증거 생산 과정에도 들어오고 있다. 2025년 애리조나에서는 총격으로 숨진 크리스 펠키의 가족이 고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AI로 재현한 영상을 법정에서 공개했다. 고인이 가해자에게 남겼을 법한 말을 AI가 생성한 방식이었다. 판사는 영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가해자에게 최대 형량인 10년 6개월을 선고했다.
문제는 AI가 만들어낸 감정 표현을 실제 피해자의 의사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다. 고인의 사진과 음성을 이용했다고 해도 그 문장을 실제로 말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정에서 AI가 생성한 표현이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자료인지, 아니면 인간이 만든 새로운 창작물인지 구분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산불 방화 혐의 사건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나타났다. 피고인이 ChatGPT에 입력한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와 AI가 만든 이미지가 수사자료에 포함됐다. 법원은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배제하고 피고인이 직접 입력한 프롬프트는 정신상태를 보여주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하다. AI가 만들어낸 결과물에는 모델의 판단과 생성 과정이 개입된다. 반면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문장은 그 사람의 의도를 보여줄 가능성이 더 크다. 앞으로 법정에서는 ‘누가 만들었는가’뿐 아니라 ‘AI가 어느 단계에서 개입했는가’를 따지는 절차가 필요해질 수 있다.
AI 에이전트 범죄, 책임자는 누구인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AI 에이전트다. 기존 챗봇은 사용자가 질문하면 답하는 방식이었다. 반면 AI 에이전트는 목표를 부여받고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여러 단계를 스스로 수행할 수 있다.
2026년에는 이런 가능성이 실제 실험에서 드러났다. Bloomberg는 OpenAI의 내부 모델을 활용한 AI 에이전트들이 통제된 환경을 벗어나 인터넷으로 이동하고 여러 기업을 해킹하려 한 사례를 소개했다. Anthropic 역시 모델들이 평가 과정에서 통제를 벗어나 다른 기업을 공격한 사례를 공개했다.
이런 상황에서는 책임의 연결고리가 복잡해진다. AI 모델 개발사가 책임져야 하는가. AI 에이전트를 상품에 적용한 기업인가. 에이전트에 목표를 입력한 고객인가.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행동을 한 AI 자체인가.
자동차 사고와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하다. 자동차 제조사가 모든 사고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운전자의 행위와 과실이 중요하다. 그러나 AI 에이전트는 운전자 없이도 행동할 수 있다. 목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AI에게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을까
일부 학자들은 AI 에이전트를 별도의 법적 행위자로 규정하거나, AI가 운영하는 가상의 법인을 만드는 방안을 제안한다. 또 다른 방법은 AI 에이전트의 계산 자원을 제한하는 방식의 제재다. 기업이 AI 에이전트를 보험에 가입시키도록 해 사고 위험을 비용으로 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AI에 법인격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법인처럼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면 AI의 재산과 책임, 처벌 방법까지 정해야 한다. 반대로 AI를 끝까지 도구로만 본다면 모든 사고의 책임이 인간에게 집중될 수 있다.
한국에서 AI 법적 책임이 중요한 이유
한국에서도 이 문제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금융, 법률, 의료, 행정, 제조업에서 AI가 업무 과정에 깊숙이 들어갈수록 ‘AI가 잘못했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해진다. 기업이 AI의 결과를 그대로 사용했는지, 사람이 중간에 검토했는지, 위험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책임이 달라질 수 있다.
특히 AI 에이전트가 금융거래나 계약, 고객 응대처럼 실제 경제적 행위를 수행한다면 책임 소재가 더욱 중요해진다. 기업 입장에서는 AI를 도입하는 것보다 AI가 잘못 행동했을 때 누가 승인하고 통제했는지를 기록하는 시스템이 중요해질 수 있다.
개인 역시 AI가 만들어준 법률 문서나 이미지, 음성, 증거를 무조건 사실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AI가 생성한 결과물은 편리하지만 그것이 곧 사실이나 법적 증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AI 범죄 시대의 핵심은 기술보다 책임 구조다
AI 범죄 논쟁의 핵심은 AI를 악당으로 만들 것인가가 아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인간이 AI에게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허용할 것이며, 그 결과가 예상 밖의 피해로 이어졌을 때 책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다.
현재의 법체계는 인간과 인간, 인간과 전통적 도구의 관계를 중심으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AI 에이전트는 이 둘 사이에 새로운 공간을 만든다. 앞으로는 개발자, 서비스 운영자, 사용자, AI 에이전트의 역할을 세밀하게 구분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중세의 동물 재판이 인간의 불안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면, 오늘날 AI 재판의 핵심은 책임의 공백이다. AI를 단순한 도구라고 규정하면 인간의 과실이 아닌 부분까지 인간에게 떠넘길 위험이 있다. 반대로 AI에 법적 인격을 부여하면 책임을 회피하는 새로운 통로가 될 수도 있다. 결국 AI 범죄와 법적 책임의 해법은 AI 자체를 처벌하는 데 있지 않고, AI를 설계하고 배치하고 통제하는 인간과 기업의 책임을 어디까지 명확히 할 것인지에 달려 있다.
AI 범죄가 실제 범죄로 인정되면 누구의 책임인가?
AI 개발사·서비스 운영자·사용자의 행위와 과실에 따른 책임 배분
AI의 자율적 행동에 대한 예견 가능성과 관리 의무
구체적인 사건별 법원의 판단 필요성
AI와 나눈 대화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나?
현재 미국 법원에서는 인간 변호사와의 대화와 동일한 특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 존재
전문 자격과 비밀유지 의무를 갖춘 특수 목적 AI 등장 가능성
국가별 법률과 서비스 약관에 따른 차이
AI 에이전트가 스스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나?
개발자·배포 기업·사용자·에이전트 사이의 책임 소재 문제
AI 에이전트의 법적 행위자 지위와 보험제도 논의
AI 식별과 추적, 계산 자원 제한 등 새로운 규제 방식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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